트럼프 대통령 당선인, 이민 정책에 큰 변화 예고

미국 이민 정책을 재편성할 가능성이 높은 움직임 속에서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제한적인 이민 통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스티븐 밀러를 정책 부수석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.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밀러는 이번 임명으로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을 외국인 근로 비자, 특히 고숙련 전문가와 국제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H-1B 비자에 대한 제한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.

이 임명은 이미 이민 옹호자들과 기술 산업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. 밀러의 과거 행적은 H-1B 프로그램에 대해 더 엄격한 장벽을 만들려고 할 것임을 시사한다. 그는 고숙련 비자에 대한 접근을 다루는 데 있어,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경제적 합의와 충돌해왔다. 밀러의 계획에는 최소 급여 기준을 높이고, 대기 기간을 설정하며, H-1B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직무 범위를 좁히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.

트럼프의 이전 행정부에서 밀러는 국제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여러 조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. 2020년에는 밀러의 추진력으로 외국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인 선택적 실습 훈련(OPT)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될 뻔했다. 밀러의 영향력 하에, 행정부는 이러한 제한들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미국에서 졸업 후 일하려는 수천 명의 국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밀러의 영향력은 근로 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. 그는 트럼프의 가장 논란이 된 정책들, 예를 들어 무슬림 여행 금지와 미국 국경에서의 가족 분리 정책의 주요 설계자였다. 그의 임명은 유사한 엄격한 조치들의 복귀를 의미하며, 이는 당분간 미국의 이민 풍경을 재편성할 가능성이 있다.

밀러는 H-1B 프로그램에 대해 한 번도 숨김없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, 한 번은 H-1B 비자 수혜자들을 “고숙련”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. 이러한 시각은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선호와 맞물려, 고숙련 이민자와 이들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운 길을 예고한다.

밀러가 이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음에 따라, 이민 옹호자들과 기술 업계의 지도자들은 고숙련 비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졸업 후 근로 옵션을 변경하며, 외국인 인재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제한을 두는 정책을 대비하고 있다.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, 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밝혀질 때 그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.

김히석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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